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- 57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·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□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- 45호, 2002. 6 . 29)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

2002년  8월 14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(안)

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□Ⅱ. 약제□의 □2.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□ 중 □별첨1□과 같이 변경하며 □별첨2□를 추가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별첨1

2.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
[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pramipexole 경구제 (품명 : 미라펙스정)	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- 아 래 - o 레보도파와의 병용요법시에만 인정하되, bromocriptine 제제를 투여한 결과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 통상용량(0.75-1.5mg)으로 레보도파와 병용투여시에 한하여 1차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.
ropinirole 경구제 (품명 : 리큅정)	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- 아 래 - o 레보도파와의 병용요법시에만 인정하되, bromocriptine 제제를 투여한 결과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 통상용량(3-6mg)으로 레보도파와 병용 투여시에 한하여 1차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.
pergolide mesylate 경구제 (품명:씨랜스정)	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. - 아 래 - o bromocriptine 제제를 투여한 결과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 통상용량 (0.75 - 1.5□)으로 투여시에 한하여 1차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

별첨2

[629 기타의 화학요법제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oseltamivir phosphate 98.5mg 경구제 (품명 : 타미플루 캅셀) zanamivir 외용제 (품명 : 리렌자 로타디스크)	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- 아 래 - o 독감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진된 환자로서 고위험군에서 초기증상(기침, 두통,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)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.

[117 정신신경용제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Olanzapine 경구제 (품명 : 자이프렉사정)	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비정형적 약물 투여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